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 | [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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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3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4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5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는 부당한 경쟁제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 제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활동의 부당한 제한,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가 규정되어 있다.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유형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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