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 | [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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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가 산업합리화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만 충족하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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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의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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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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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그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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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라도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극복, 산업구조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등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만 충족하면 허용된다는 서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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