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 [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7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1
소비자 피해구제를 통한 사업자 보호
2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방지
3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
4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조장
5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가 규정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이지 사업자 보호가 아니므로, 소비자 피해구제를 통한 사업자 보호는 목적조항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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