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종신정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민법상 종신정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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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정기금계약은 낙성계약이다.
2
종신정기금은 일수로 계산한다.
3
종신정기금채권자는 종신정기금계약의 상대방에 한하며, 제3자를 정기금채권자로 할 수는 없다.
4
종신정기금채권은 유증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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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27조에 따른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에는 동시이행에 관한 민법 제536조가 준용된다.
해설
민법 제725조에 따라 종신정기금계약은 제3자를 정기금채권자로 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기금채권자가 계약의 상대방으로 한정된다고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낙성계약이라는 점, 일수로 계산한다는 점, 유증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해제에 동시이행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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