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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2
조합의 채권자가 다수의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는 없다.
3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4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5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총유로 한다.
해설
민법 제704조에 따라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총유가 아니다.
따라서 조합재산을 총유라고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조합 채무자의 상계금지, 조합원 1인만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로는 조합재산에 집행할 수 없다는 점, 업무집행자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는 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는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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