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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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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자신의 비용을 들여 만든 부속물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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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시설한 부속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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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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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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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
해설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시설한 부속물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어서 유효하고, 그 결과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전대차에서 전차인의 매수청구권 행사,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한 매수청구, 일시사용 임대차에서의 매수청구권 부정,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의 매수청구권 부정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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