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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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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중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과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할 때까지 이행지체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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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급부를 서로 이행한 후에 甲이 乙의 사기를 이유로 위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매매대금을 반환하는 것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반환 하는 것보다 선이행 되어야 한다.
3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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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매매대금 채권의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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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해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원래의 채무가 모습을 바꾼 것이므로, 다른 채무와 여전히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채 이행기가 지났다면, 선이행의무이던 중도금지급의무도 잔금·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놓여 매수인은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 계약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에서 대금반환의무와 등기반환의무는 어느 쪽이 선이행되는 관계가 아니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매매대금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그 소멸시효는 이행기 도래에 따라 그대로 진행한다.
- 동시이행항변권은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도 그 존재만으로 이행지체책임을 저지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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