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2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3
특약이 없는 한 대금지급은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그 인도장소에서 지급해야 한다.
4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5
특약이 없는 한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해설
특약이 없는 한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매수인이 단독으로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매매목적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하고, 당사자 일방에게 의무이행기한이 있으면 상대방 의무이행에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특약이 없으면 대금지급은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그 인도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채권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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