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3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4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해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하면,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저당권도 함께 소멸한다.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부종성 원칙에 반한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하고,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 인도는 당사자 계약만으로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보며,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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