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동산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
동산질권의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3
동산질권의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
4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5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민법 제352조 소정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하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한다.
해설
질권 목적인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 자체는 채권의 내용을 소멸시키거나 제한하는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352조가 정한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동산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하고, 질권자는 채권변제를 받기 위해 질물을 경매할 수 있으며,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을 점유하게 하지 못하고, 채권증서가 있는 채권질권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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