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있다.
2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도할 수는 없다.
3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4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는 경우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5
지료의 약정이 있음에도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지상권자는 물권인 지상권을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양도할 수 없다는 설명은 지상권의 자유 양도성에 반한다.
지상권 소멸시 건물이 현존하면 지상권자는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지상권자는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으며,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으면 지료 지급을 구할 수 없고, 지료약정이 있는데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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