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수 있다.
2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3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간주한다.
4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5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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