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있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없다.
2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3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4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5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해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이를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으나, 반대로 단축 또는 경감하는 것은 가능하다. 문항의 설명은 이를 정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소멸시효는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고, 천재지변 등으로 시효중단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유 종료 후 1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며, 소멸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고,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종속된 권리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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