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또는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조건 또는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3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4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5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해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설명은 반대로 서술된 것이다.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 성취시부터 효력이 생기고,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 도래시부터 효력을 잃으며,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 불가능한 정지조건은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고, 당사자가 조건성취 효력을 소급시킬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따른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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