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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로 민법과 달리 정할 수 없다.
- ㄴ. 민법은 기간의 단위를 ‘시, 분, 초’로 정하는 경우와 ‘일, 주, 월, 년’으로 정하는 경우에 있어 그 계산방법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
- ㄷ. 민법에 따른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 ㄹ.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에 해당하여 발생할 불이익을 막자고 함에 그 뜻이 있는 것이므로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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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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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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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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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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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해설
기간 계산을 민법과 달리 정할 수 없다는 서술, 시·분·초와 일·주·월·년의 계산방법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서술, 연령계산에 출생일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모두 틀렸다.
민법의 기간 규정은 보충규정이어서 법령이나 재판상의 처분, 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민법 규정은 물러난다. 또 시·분·초로 정한 기간은 즉시 기산하는 자연적 계산법, 일·주·월·년으로 정한 기간은 초일을 넣지 않고 역에 따라 세는 역법적 계산법으로 계산방법이 서로 다르다.
연령계산은 예외적으로 출생일을 산입하도록 명문으로 정해져 있어, 산입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조문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반면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된다는 규정은 만료일에 생길 불이익을 막으려는 취지이므로, 초일이 공휴일이더라도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한다는 판례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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