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및 목적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2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지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4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에 대해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에 관한 착오가 미필적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 제109조 소정의 착오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해설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두 제도는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중대한 과실은 직업·행위종류·목적 등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뜻하고,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으며, 착오 취소를 주장하는 자는 내용상 착오와 그 착오가 없었다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양도소득세 세액에 관한 착오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도 착오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