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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3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5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해설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은 반대로 서술된 것이다.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에 의해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하고, 이사는 정관·총회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해 복임권을 가지며, 임무해태시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정관에 해임사유가 정해져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의 사유로 해임할 수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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