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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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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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에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체결된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
3
당사자가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대차를 한 경우
4
소송에서 진실대로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5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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