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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민법상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2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3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4
주소를 결정할 때 주민등록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주소를 결정해야 한다.
5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해설
주민등록은 주소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에 불과할 뿐, 주민등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주소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 주소이고, 국내에 주소가 없으면 국내 거소를 주소로 보며, 특정 행위에 관하여 가주소를 정하면 그 행위에 관해서는 주소로 보고,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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