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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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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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3
건물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법률상의 건물이라고 할 수있다.
4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5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주물을 처분할 때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종물의 처분을 제외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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