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태아 자신이 입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
직계존속의 생명침해에 대한 태아 자신의 위자료 청구
3
대습상속을 받을 권리
4
유류분에 관한 권리
5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
해설
태아의 상태에서는 법정대리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정대리인이 태아를 대리하여 증여를 받는 수증행위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정지조건설)의 입장이다.
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직계존속 생명침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대습상속, 유류분에 관한 권리는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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