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위원의 제척 사유에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위원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협의회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증언을 한 경우
2
협의회 위원의 배우자가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가 되는 경우
3
협의회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공동권리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4
협의회 위원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는 경우
5
협의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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