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의사표시의 의제와 관련한 불공정약… | [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은 의사표시의 의제와 관련한 대표적인 불공정약관조항으로 무효이다.
반면 고객이 상당한 기한 내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형식·요건에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것이 문제되는 대상은 사업자가 아니라 고객의 의사표시이며, 의사표시 기한 규제도 '사업자의 이익'이나 '고객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또는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을 겨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