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공정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공정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2
고객에게 지연 손해금 등의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3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4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5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해설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본질적 권리를 제한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조항 세 가지로 한정되며, 단순히 지연손해금 등 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은 이 추정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 무효라는 일반원칙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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