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규정에 관… | [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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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사업자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도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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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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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의 인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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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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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해설
일정 규모 미만의 매출액·구매액 기준은 사업자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며, 실제로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라면 남용금지 규정의 적용 자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시장지배적사업자는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도 될 수 있고, 추정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사업자와 계열회사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시정조치로 가격 인하 명령이 가능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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