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행위 가운데 … | [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행위 가운데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부당하게 상품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
4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을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는 행위
해설
정당한 이유 없이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해 경쟁사업자의 상품 유통경로를 봉쇄하는 행위는 신규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
- 통상거래가격보다 낮게 공급하는 행위는 경쟁사업자 배제 유형이다.
-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는 출고조절 유형이다.
-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가격을 현저히 상승시키는 행위는 각각 경쟁사업자 배제·가격남용 유형으로 분류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