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 [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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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2
소비자 보호
3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4
창의적 기업활동 조장
5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경제력집중 방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통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창의적 기업활동 조장, 소비자 보호,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은 다른 법률의 목적 조항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으로, 이 법 제1조가 규정한 목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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