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 | [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는 형사처벌(벌금·징역), 과징금, 시정조치 등이 있으며, 과태료는 자료제출 거부·허위보고 등 절차 위반에 대한 제재이지 부당한 공동행위 자체에 대한 제재수단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