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규정에 따른 신청인의 위반행위는 동의의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동의의결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4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설
동의의결 절차는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의 신청이 있어야 개시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청 없이 직권으로 절차를 개시할 수는 없으므로 옳지 않다.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금지규정 위반행위는 동의의결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동의의결은 위반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며,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동의의결이 취소될 수 있고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