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 | [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하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저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금지된다.
2
저작권법의 저작물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출판된 저작물에 대하여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3
사업자단체가 사업자로 하여금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4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지정상품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해설
상품·용역을 일정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게 하는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금지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저작권법상 저작물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출판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며, 지정상품 지정을 위한 사업자의 신청과 지정 시 고시 절차, 사업자단체가 사업자로 하여금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