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 | [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해외시장동향을 분석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행위
2
거래지역을 제한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3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조하는 행위
4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해설
해외시장동향을 분석해 구성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정보 제공을 통한 정당한 공동의 이익 증진 활동으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거래지역 제한 등을 통한 부당한 경쟁제한,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활동에 대한 부당한 제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는 모두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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