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거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거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2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는 행위는 공동의 거래거절이다.
3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는 행위는 기타의 거래거절이다.
4
기타의 거래거절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 거절을 가리킨다.
5
기타의 거래거절은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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