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거절에 관한… | [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거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2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는 행위는 공동의 거래거절이다.
3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는 행위는 기타의 거래거절이다.
4
기타의 거래거절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 거절을 가리킨다.
5
기타의 거래거절은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해설
기타의 거래거절(개별적 거래거절)은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만으로 곧바로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절에 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게 되므로 옳지 않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거래 상대방을 선택할 자유가 있고, 개별적 거래거절은 공동의 거래거절과 달리 부당성이 쉽게 추정되지 않으며 거래거절의 동기·목적·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당성을 판단한다.
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거래개시를 거절하는 행위는 공동의 거래거절로 별도로 규율되며,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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