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 [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 ㄴ.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ㄷ. 다른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을 제공하여 다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
- ㄹ.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하는 행위와, 대여금을 제공해 다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앞의 것은 거래상 지위의 남용, 뒤의 것은 자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는 부당한 자금지원(부당지원행위)으로 둘 다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이 열거한 유형이다.
-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가격남용으로, 적용 조항 자체가 다르다.
-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역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규정된 것이어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