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 [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부당한 공동행위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데, 그 목적으로 법이 열거한 것에 거래조건의 합리화가 포함된다.
인가 목적으로는 이 밖에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연구·기술개발,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등이 규정되어 있다(출제 당시 조문에는 산업합리화, 산업구조의 조정 등도 열거되어 있었다).
반면 고용 확대, 경영합리화, 기업구조조정, 소비자보호는 법이 정한 인가 목적 항목이 아니다. 특히 법문이 정하는 것은 개별 기업 차원의 '경영합리화'나 '기업구조조정'이 아니라 산업 차원의 합리화·구조조정이라는 점에서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