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 등에 … | [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2개뿐인 경우, 그중 두 번째 자진신고자에게는 과징금 감경이나 시정조치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참여 사업자가 2개사에 불과할 때 두 번째 신고자까지 감면하면 담합 적발에 기여하는 바 없이 제재만 무력화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나머지 설명이 옳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진신고자·조사협조자에 대한 형사고발 면제는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 재량사항이고, 첫 번째 자진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50% 감경이 아니라 과징금을 면제하고 시정조치도 면제하며, 감면대상 해당 여부와 감면순위 판단에는 해당 사업자가 공동행위 적발·입증에 기여한 정도가 고려된다. 또한 신원 비공개를 위해 사건을 분리 심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분리하여 의결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