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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1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차별하는 행위
2
상품 대금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출고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입찰에 있어 낙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상품 대금의 지급조건 등 거래조건의 결정, 상품의 생산·출고·수송·거래 제한,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 설비의 신설·증설 제한, 상품의 종류·규격 제한,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 수행할 회사의 설립, 입찰 시 낙찰가격 등의 결정,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등을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다.
반면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차별하는 행위는 차별적 취급(집단적 차별취급)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규율되는 것이지, 제19조가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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