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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화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화해 당사자의 자격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ㄴ.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 ㄷ.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착오가 있더라도 사기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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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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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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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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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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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해설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과, 사기로 이루어진 화해는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가 옳은 서술이다.
-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고 상대방은 화해로 그 권리를 취득한다 — 화해의 창설적 효력을 정한 조문 그대로다.
- 화해가 사기로 이루어졌다면 화해의 목적인 분쟁 자체에 착오가 있더라도 사기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반면 민법은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착오는 취소사유로 삼지 않으면서도,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자격 착오로는 취소할 수 없다는 서술은 조문에 정면으로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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