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합의 해산사유와 청산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2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3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4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5
조합원으로서의 자격과 분리하여 지분권만을 처분할 수는 없다.
해설
조합의 해산사유와 청산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이해되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어 강행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고, 업무집행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에 관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합의 채무자는 조합원 개인에 대한 채권으로 조합채무와 상계하지 못하고, 조합원 지분은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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