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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3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도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4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위임은 종료한다.
5
유상의 위임계약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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