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차용물의 변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차주는 언제든지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있다.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준소비대차는 기존채무를 소멸하게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므로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손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