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 [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2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3
물건의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4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에 있어서 하자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5
경매의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하며,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다.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우려면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데 대한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고,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진행한다.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매수인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고, 경매의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