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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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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의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甲의 채무가 이행기에 도래하더라도 乙의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甲은 이행지체책임을 지지않는다.
2
상대방의 채무는 변제기에 있지 않고 자기의 채무만이 변제기에 있는 당사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지 못한다.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의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4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5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방의 계약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변한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채무와 상대방의 원래의 채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
해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계를 허용하면 상대방이 항변권을 행사할 기회를 잃기 때문이다.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으며, 자기 채무만 변제기에 있고 상대방 채무는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당사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지 못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고, 계약상 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변한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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