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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2
청약자가 청약을 한 뒤에는 이를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
3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4
매도인의 청약에 대하여 매수인의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다면 그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
5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해설
격지자간의 계약은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신주의에 따라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하고, 청약자는 청약을 임의로 철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습상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하며, 조건을 붙인 승낙은 청약에 대한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원래의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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