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은 그 담조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설정계약에서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3
저당권은 저당부동산의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스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4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한다.
5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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