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과실로 금전을 수취한 경우, 그 금전을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2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 아닌 한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4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유치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서 필요비와 유익비는 취급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가액 증가의 현존 여부와 무관하게 지출한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때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과실수취충당권, 유치물 전부에 대한 유치권 행사, 보존행위 외 사용·대여·담보제공 금지, 유치권 행사와 소멸시효의 무관성은 모두 유치권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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