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2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3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4
지상권자가 1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해설
지상권의 지료 연체로 인한 소멸청구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1년의 지료 미지급만으로 소멸청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상권자가 건물 등의 소유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는 점, 존속기간 만료시 건물 등이 현존하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지상권 소멸시 지상권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는 점, 지상권자가 권리를 양도하거나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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