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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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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였다면 그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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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는 6개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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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이전에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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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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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 승계인이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가르킨다.
해설
재판상 청구는 소송의 각하·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는 점, 시효 진행이 개시되기 전의 승인은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는 점, 압류·가압류·가처분을 시효이익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는 점, 시효중단의 승계인은 중단효과 발생 이후에 권리를 승계한 자를 의미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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