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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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부로 권리가 취득되는 법률행위의 경우, 조건성취 사실은 조건성취로 권리가 취득되었음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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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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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그 성취를 방해하였을 경우, 방해행위를 한 시점에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본다.
4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 표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
5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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