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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기간을 시(時)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 ㄴ. 2001년 6월 20일 오후 4시에 태어난 甲은 2020년 6월 21일 0시에 성년이 된다.
- ㄷ. 기간의 초일(初日)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翌日)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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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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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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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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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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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해설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는 자연적 계산방법만 옳은 서술이다.
연령 계산은 예외적으로 출생일을 산입하므로, 2001년 6월 20일 오후 4시에 태어났다면 2001년 6월 20일부터 기산해 19년이 되는 2020년 6월 19일 24시에 기간이 만료한다. 곧 2020년 6월 20일 0시에 성년이 되므로 21일 0시라는 서술은 초일을 빠뜨린 오류다.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일 때 그 익일에 만료한다는 것뿐이고, 초일이 공휴일이라고 해서 기산일을 다음 날로 미루는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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