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0년 1회차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2
임의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3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5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해설
임의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 경우 책임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 법정대리인은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 복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는 점, 복대리인이 제3자에 대해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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